연전연패 트럼프에 구원투수 나선 텍사스…"가장 미친짓"

11·3 미국 대선 불복 소송을 진행중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텍사스주가 구원투수로 나섰다.
연전연패중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천군만마 같은 느낌일 것이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텍사스주가 낸 대선 불복소송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AP통신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주가 펜실베이니아주 등 4개 주 정부를 상대로 낸 대선 결과 무효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소송전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원고 자격을 인정한다면 재선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4개 주의 투표 결과를 모두 없던 일로 해달라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
텍사스주는 지난 8일 공화당 소속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 명의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모두 승리한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4개 주의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 4개 주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이용해 대선 투표 절차를 위헌적으로 변경하고 우편 투표 숫자를 늘렸다면서 대선 결과가 왜곡된 만큼 4개 주의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를 연기해야 한다고 텍사스주는 주장했다.
앨리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인디애나, 캔자스 등 17개주도 텍사스주의 소송에 동참했다. 이들은 대부분 광화당이 주정부를 장악한 지역이다.
외신들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4개주의 대통령 선거인단 구성을 무효화해 차기 대통령 선출 권한을 연방 하원으로 넘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만일 선거인단 무효화가 되면 바이든 당선인은 과반수인 270석 확보에 실패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 수정헌법 제12조에 따라 연방 하원이 대통령을, 상원이 부통령을 각각 선출하는데 공화당이 유리해지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시도는 실패할 것으로 전망했다.
각 주 정부가 정해진 선거 시스템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한 대선 결과를 다른 주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뒤집힐리는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법무장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조지 콘웨이 전 백악관 선임고문은 "텍사스주 소송은 어처구니없고 가장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