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타격 미사일 개발 `꼼수` 논란 일본 "공격 목적 아냐"

일본 정부가 북한까지 타격 가능한 장사정 순항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다.
일본 주요 언론과 야당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다름 없다고 평가고 있지만 스가 요시히데 정권은 이를 정부 방침에 명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꼼수라는 지적이다.
NHK는 10일 일본 정부는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지대함 장사정 순항 미사일인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335억엔(약 3487억원)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육상자위대가 활용 중인 '12식 지대함유도탄'(SSM)을 5년에 걸쳐 개량해 사정을 1000㎞ 정도로 늘리는 구상이다.

일본에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다. 발사 위치에 따라 중국도 사정권에 들어온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스탠드오프 미사일 구상에 대해 큰 틀에서 여당의 양해를 얻었다고 전했다.
이같은 일련의 계획은 일본이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결과를 낳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일본 정부의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 전수방위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사용하고 실력 행사 방식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하며 보유하는 방위력도 역시 필요 최소한으로 한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비판이 일자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적 기지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