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외부 징계위에 정한중 교수, 안진 교수…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 열렸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징계위원으로 누가 참석하는지, 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으로 누가 참석하는지 관심이 쏠렸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전 10시 38분 윤 총장 검사징계위원회가 시작됐다. 외부 징계위원으로 변호사 출신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했고,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검사 징계위원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윤 총장 측에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특별변호인으로 출석했다. 윤 총장은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기자단의 질문에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 징계가 위법·부당하다는 것을 최선을 다해 말할 예정"이라며 "(징계위원 명단공개는) 아직까지 공식답변을 못 받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찰기록 검토에 관해선 "징계혐의에 대해 윤 총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거나 불리하게 인정될 수 있는 증거들로 보이는데 그런 핵심적 부분이 전혀 교부되지 않았다"면서 '절차 공정성' 문제도 징계위에서 언급할 것이라고 했다.
손 변호사도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할지, 위원장 직무를 누가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에 대해 이의사유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절차에 대한 협의는 미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 협의마저 안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징계위 현장에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증인신청한 7명에 대한 채택 절차부터 밟을 예정이다.
징계위원 7명은 외부 인사로 예상되는 위원장과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각 1명씩이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용구 차관, 심재철 국장, 신성식 부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두 이해 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면 징계위는 해당 징계위원을 빼고 투표에 부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신청을 받아줄지, 말지를 결정한다. 기피신청을 받아주면 예비위원(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3명)이 투입된다.
징계위 직전까지 외부 징계위원이 누군지 확정이 안됐다. 국회 법사위원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외부위원 세 분 중 한 분이 징계위에 참여를 하겠다고 밝혀왔고 두 분은 회의에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했다"며 "회의 불참을 얘기한 분 중 한 분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징계위에 참석한 외부 위원인 정한중 교수나 안진 교수 가운데 한 명이 위원장을 맡을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전날까지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계속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최종 거부했다. 9일 법무부는 "징계위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동안 공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는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 박영진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증인 참석에 대해 이완규 변호사는 "앞서 신청한 증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3명은 올 것이고, 지난 8일 신청한 증인 4명(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은 미리 연락을 못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사징계위원회 결론은 당일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인 만큼 사안이 중대해 하루 만에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과 다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고, 쌍방이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 사실관계 확인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날 김종민 의원도 "오늘 다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징계위가 몇 차례 더 열릴 것으로 판단했다.
[박윤예 기자 /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