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주교단, "사형제도 위헌결정 호소"의견서 헌재에 제출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한 한국 천주교 주교단 27명 전원이 사형제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27명 현직 주교단이 서명한 '사형제도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교단은 의견서에서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 우리 사회는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극단적인 형벌이 그 대안이 될 수는 결코 없다"며 "오히려 사형제도 폐지야말로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훌륭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교단은 또 "사형제도가 강력범죄 억제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헌법재판관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는다"며 "부디 대한민국이 인권 선진국의 큰 걸음을 내딛고 나아가 세계 사형제도 폐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헌법재판소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주교단은 의견서와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해 봄 '세계사형폐지총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첨부했다.
메시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형은 모든 사람의 생명권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면서 "어떠한 생명도 죽이지 않고 모든 사회의 선을 얻을 수 있도록 각자의 존엄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당부했다.
주교회의는 2019년 2월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허연 문화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