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명단 안 주면 징계위 무효"…추미애 "판사 우려 아쉬움"

【 앵커멘트 】
윤석열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을 주지 않으면 징계위 자체가 무효라며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어제(7일) 전국법관회의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관련 안건이 부결된 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법무부에 추가 징계 기록과 위원 명단을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일부 추가 징계 기록을 제공했지만, 명단에 대해서는 사전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위원 명단이나 징계기록을 주지 않고 징계위를 강행하면 나중에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을 한 기관을 피고로 본다며 징계 취소소송의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취재진에게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에 제출한 특별 변호인의 의견서를 공개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폐기할 문건이었는데, 당시 반부패부장이었던 심재철 현 법무부 감찰국장이 보관하고 있다가 제보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안건이 부결된 데 대해 "판사들의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법관들이 정치를 편 가르기나 세력 다툼쯤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경계심과 주저함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