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관들 주저·우려, 아쉬움…천주교는 시국선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사유인 이른바 '판사 문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8일) 자신의 SNS에 "법관회의에서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에 대한 의제를 채택했지만, 법관들은 정치 중립을 이유로 의견표명을 삼갔다"며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른바 '판사 문건'에 대한 의견 표명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한다는 이유로 공식 의견을 밝히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추 장관은 "법관의 침묵을 모두 그들만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면서도 "같은 날 천주교 성직자 4000여 분이 시국선언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 장관은 "정치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돼야 한다"며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정치에 대한 관심과 관여는 누구나의 의무"라는 말로 글을 끝맺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