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미애 "`판사 사찰` 부결…그들의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 남는다"
입력 2020-12-08 14:21  | 수정 2020-12-15 14:36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안건이 모두 부결된 것과 관련,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8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판사 개인정보 불법 수집 사찰'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썼다.
그러면서 "재판의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와 인권, 공정이 위협받고 있고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수집으로 법관을 여론몰이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이와 함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전날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인 선언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