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프레스룸] 공수처법 법사위 통과…여야, 상임위마다 극한대치
입력 2020-12-08 13:59  | 수정 2020-12-08 14:20
【 앵커멘트 】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혁 법안 처리를 공언한 더불어민주당과 '일방적 법안 처리'라며 반발하는 국민의힘이 이틀째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창훈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질문 1 】
야당이 밤샘 농성까지 하며 반대했는데, 공수처법이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고요?

【 답변 1 】
여야 간 쟁점이던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전 11시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요구로 안건조정위가 열렸지만, 범여권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약 1시간 반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열린 전체회의도 속전속결이었는데요.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을 둘러싼 야당 항의에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곧바로 법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이게 민주주의냐"는 거센 항의 속에서 민주당 법사위원 11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등은 기립 표결을 통해 결국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위원장이 비용 추계 생략 의결을 잊었다가 뒤늦게 처리하는 해프닝도 빚어졌습니다.


【 질문 2 】
이밖에 공정거래 3법과 노조법 개정안 등도 여야 입장이 다른데,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통과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 거죠?

【 답변 2 】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 처리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15대 입법과제를 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공언하며 소속 의원들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환노위 소관 41개 법안을 무더기로 안건조정위에 넘겨달라며 저지에 나섰고.

정무위에서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석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사회적참사법을 놓고 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아직 논의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전인 오후 1시 반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전략을 논의 중입니다.

로텐더홀 철야농성과 피켓 시위 뿐만 아니라 본회의 당일인 내일은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취재 : 조병학 PD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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