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 대통령 "RCEP 이어 CPTPP 가입 검토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코로나 이후 회복되는 시장 선점을 위해 모든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보호무역의 바람도 거셀 것이다. 시장 다변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문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CPTPP와 RCEP의 조화를 고민하자"는 취지의 얘기가 오갔다고 알려졌다.
그동안 CPTPP의 가입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호주·캐나다 등 우방을 주축으로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만들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탈퇴해 CPTPP로 명칭이 변경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하며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 시장이 열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발전 단계가 다른 국가들이 함께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RCEP과 CPTPP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중국 주도로 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국이 체결한 RCEP 견제를 위해 미국의 새로운 조 바이든 행정부는 CPTPP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당선인 신분인 조 바이든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가겠다"며 "세계최대규모 다자 FTA인 RCEP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 이스라엘과의 FTA를 마무리하고 인도,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 협상을 통해 한류 콘텐츠 수출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확대하겠다. 거대 중남미도 더 가까운 시장으로 만들겠다"며 "세계무역기구(WTO)와 주요 20개국(G20) 논의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무역의 체질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무역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 국경세 도입이 공론화되고 있다. 수출기업들도 에너지 전환을 이뤄야 한다"며 "정부도 그린뉴딜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제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회를 통해 '2050탄소중립' 목표는 전세계적 흐름이라며 '그린뉴딜기본법' 입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무역을 총성 없는 전쟁이라 하지만 무역의 시작은 함께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라며 "한강의 기적을 이끈 것도 이런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무역으로 상대국과 협력할 것이다. 무역인들도 유례없는 상황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한국은 빠르게 수출을 플러스로 바꾸는 저력을 보였다. 이는 경제가 3분기부터 반등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하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