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경찰개혁은 충분…검찰개혁은 굉장히 미흡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 질의에 "굉장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경찰대학교 출신으로 여러 지역의 경찰서장을 지낸 바 있다.
황 의원은 8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에 "지금 3년 7개월 정도 임기가 지났는데 검찰은 달라진 것이 없다. 그 원인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거의 그대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서 이번에 1단계로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다음 내년부터 2단계 검찰개혁으로 들어 가야한다"며 "경찰개혁은 충분하나 문제는 검찰개혁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개편되는 경찰법 개정안에 대해서 만족하냐는 질문에는 "크게 만족스러운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정도의 개혁 방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지금 단계의 경찰개혁방안으로는 충분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이라는 것이 너무 한꺼번에 모든 목표를 이루려 하면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힌다"며 "예를 들어 자치 경찰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완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