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본 판사 정보 책자 보니…"인품 좋다"·"아첨할 줄 몰라"
입력 2020-12-08 10:35 
"인품이 좋다. 인간성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 아닐까", "담백한 성격으로 남에 대한 배려도 좋다. '위에 대해 아첨할 줄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평가"

일본 판사 정보 책자 '재판관 후즈후(Who's Who)'에 실린 내용입니다.

해당 책자는 동경지방·고등재판소 판사 115명에 관한 서적으로, 소송지휘 등의 평가기사, 경력, 중요 담당 사건 등 데이터가 게재돼 있습니다.

판사의 평가기사는 법조 관계자, 소송 당사자, 보도 관계자 등에게서 듣고 취재한 내용 등에 기초하여 집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판사의 정보가 외국에서는 소송을 위해 사람들에게 팔릴 정도"라는 취지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대검찰청의 법관 정보수집 문건이 사찰과 무관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 변호사는 미국 최대 규모 법률 데이터서비스인 '웨스트로(Westlaw)'가 출판한 '연방 판사 연감(Almanac of the Federal Judiciary)' 일부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에는 미국 미네소타주 연방판사 데이비드 도티 판사에 대한 세평이 일곱 문단 정도로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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