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징계위 명단` 요청에…김남국 "공개한 적 없다"
입력 2020-12-08 09:23  | 수정 2020-12-15 09:36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최근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 명단 및 감찰기록 공개'를 거듭 요구하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공개한 사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선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7일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에 감찰기록이 오지 않는 부분과 징계위원 명단을 한 번 더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징계에 들어가기 전에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행정심판 소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징계를 가지고 다툰 적이 많았다"며 "(하지만) 절차 시작 전부터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한 적이 없었고, 만약 그런 식이라고 하면 수시 보는 학생들이 학교 면접 교수위원들을 빨리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청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재차 "그래서 이것은 타당한 지적은 아니라고 본다"며 "그리고 특히나 지금 심각한 문제가 징계위원회의 독립된 활동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워낙 검찰조직이 똘똘 뭉쳐서 여러 가지 동료 검사들이 압력과 압박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제대로 된 징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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