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안건조정위서 공수처법·공정경제3법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는 오늘(8일) 안건조정위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의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이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결 시도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여야 동수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조정위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주당 3명에 더해 범여권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소위에 참여한 만큼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안건조정위에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각각 논의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도 정무위 안건조정위로 넘어갑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