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문건' 안건 결국 '부결'

【 앵커멘트 】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결국 부결됐습니다.
회의체 측은 공식 대응은 하지 않았지만, "토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오후 3시부터 논의된 '판사 사찰' 의혹 문건 관련 안건은 저녁 6시를 훌쩍 넘겨 마무리됐습니다.

결과는 '부결',

법관 대표들은 공통적으로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대표 회의가 의견을 내면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정치적 이용 가능성 등이 부결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 법원의 대표 법관이 모여 해당 시기 안건을 논의하는데 코로나19 여파로 화상 회의로 진행됐습니다.

125명의 대표 법관 중 120명이 참석했고, 이중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이 상정되는 조건을 충족해 상정이 된 겁니다.

장창국 제주지법 법관 대표가 발의한 이날 안건의 이름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입니다.

회의 전까지 판사 내부에선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신중론'이 우세했습니다.

예정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오는 10일 열리지만, '부결' 결과에 따라 '불법 사찰'이 아니라는 사법부 의견이 나온 만큼 윤 총장은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