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 넷제로 전환비용用 기금 신설…탄소세 운 띄웠다

정부가 기후대응기금 신설하고 탄소의 환경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재정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00조원 달하는 산업전환 비용 등 '넷제로'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탄소세 운을 띄운 셈이다. 넷제로(Net Zero)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도록 만들어 더 이상 온실가스가 늘지 않는 제로 상태를 '넷제로'라고 한다.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탄소중립과 같은 말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내년부터 법정 정비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오는 10일엔 이를 토대로 청와대와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비전선포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기금마련을 위해 유사 성격의 기존 특별회계 기금 등의 통폐합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가격체계 재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기금 운용을 위한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겠다면서 신규 수입 발굴과 기존재원 재배분 검토 병행 추진 하겠다 밝혔다. 기업들은 이를 탄소세와 같은 친환경 증세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산화 탄소를 많이 내뿜는 각종 화석 연료의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탄소세는 기업활동과 물가 등 민생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추후 논의를 통해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기후대흥기금의 규모와 구성 시점에 대해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현재 국회 상정된 그린뉴딜기본법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탄소 재정정비 정비와 더불어 우리 경제구조 탄소 저감, 신시장 진출, 취약계층 보호 등 3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부문별 감축 잠재량 분석 탄소 중립 시나리오 마련할 예정이다. 그 전까지 연구개발(R&D) 관련 전략 등 별개로 할 수 있는 법정 계획부터 정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050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북극성을 좌표로 하여 좌고우면 없이 그 대비작업을 착실히 준비해나가겠다"면서 "소비자·기업 등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최대한 유지·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용 기자 / 오찬종 기자 /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