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더 센 재건축 규제 내놓나…"공급확대 묘안 뭘까" 기대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시장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주택 공급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선 수요 억제에 무게를 뒀던 김현미 장관과는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동시에 부동산 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변 내정자 주장은 "각종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좀 더 정밀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은 있지만 규제 위주인 현 정부 정책 방향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변 내정자는 7일부터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변 내정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평소 본인 생각과 현 정권 철학을 절충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변 내정자의 '공급론'에 주목한다. 변 내정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서울 도심 낙후 지역에 공공 성격을 가미한 재개발을 실시해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주장을 펼쳐왔다. 공기업이 선 투자를 통해 기반시설 비용을 대주고 뒤이어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개발 시 분양 주택을 집어넣자는 주장도 펼쳤다. 변 내정자는 기자간담회 등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역세권 개발을 얘기했는데, 계획에 임대주택밖에 없다. 분양 주택도 같이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내정자가 도입을 주장한 '공공 자가 주택'도 시장에서 환영을 받는다. 공공 자가 주택은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을 통합해 부르는 용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정부가 갖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제도며 환매조건부 주택은 매각 시 금리 수준 이윤만 남기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되파는 제도다. 최근 문제가 되는 공공 분양 주택의 '로또 청약'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변 내정자는 2011년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할 당시 쓴 '전세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대응 과제'라는 글에서 "전세임대는 보증금 반환에 따른 불편과 위험을 제외하고는 전세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고 주장해 '월세 전환은 시대적 대세'라는 현 정권 인식과 다른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반면 변 내정자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대해 강경한 견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정책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우려도 크다. 그는 '불로소득 환수와 토지공개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활용해 환수할 수 있는 개발이익 비율과 규모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정립해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예외 조항을 최소화하는 부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 중 가장 비판을 많이 받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에도 적극적이었다. 그는 2015년 공저한 책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촉구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계약 거절권에 맞서 임차인이 민법상 임대인과 대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다. 변 내정자는 또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바꾸고 한 번 갱신권을 줘야 한다"며 '3+3 임대차계약갱신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변 내정자를 바라보는 전문가들 시선도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을 적극 활용한 주택 공급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을 내놓을 때도 정책이 가져올 여파 등을 먼저 꼼꼼히 고려하는 스타일이라는 점에서는 안심"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전문가는 "현 정권 부동산 정책 방향은 국토부 장관이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지금보다 규제를 강화하지 않기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조만간 열릴 임시국회에서 변 내정자에 대한 인사 검증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집값 급등과 전세난 등 주택시장이 불안해진 원인이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변 내정자를 향한 책임론과 공세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자산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도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다. 변 내정자는 2006년 매입한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1가구(129.73㎡) 신고가액을 5억9000만원으로 적어냈다. 최근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축소 신고'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또 2017년 당시 SH에서 간부급 직원들을 정치 성향,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계 등을 평가한 문건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사건도 재조명할 전망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변 내정자를 겨냥해 "그간 24차례 (부동산 정책) 대실패는 그렇다 하더라도 '김현미 시즌2'가 안 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