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수 예비후보 등록기간, 선거 60일 전으로 제한은 합헌"

군수 선거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선거기간 60일 전부터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군수 선거 예비후보 등록 기간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충분한 기간 동안 예비후보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이 예비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막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밝혔다. 또 "군의 평균 선거인수와 자치구·시의 평균 인구수를 감안하면 예비후보자로서 필요한 선거운동기간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결정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 예정된 군수 선거(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같은해 3월 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충분한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자치구·시의 장 선거보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선거운동기간이 짧아진다"고 주장했다.
[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