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發 소비절벽에 내년 車개소세 최대 70% 인하 검토

정부가 현행 30%로 연말까지만 적용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내년 한시적으로 최대 70%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경기활성화가 절실할 상황에서 소비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 인하를 내년에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최대 70%까지 높여 내년초부터 3∼6개월 연장하는 방안인데 이달 중순 이후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하는 것이 유력하다.
원래는 소비자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소세 5%,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그러나 정부는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2018년 7월 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또 올해는 2월 말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해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자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6월 말까지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다. 7월부터는 개소세 인하 폭을 다시 30%로 낮춰 3.5%를 적용했으나 고가차량의 적용혜택을 늘리기 위해 100만원 한도도 없앴다.

인하폭이 30%에서 70%로 다시 확대되면 100만원 한도는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정부는 확실히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이대로 계속되면 내수와 소비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여러가지 대책중 하나로 검토 중"이라며 "인하폭과 인하기간, 인하한도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유동적이다"라고 말했다.
올해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개소세 인하 폭이 30%에서 70%로 올라간 지난 3월 이후 증가하다가 30%로 다시 내려간 7월 이후 일시적으로 줄었다.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1월(-15.7%)과 2월(-24.6%)에는 1년 전보다 감소했다가 3월(13.2%), 4월(11.6%), 5월(14.0%) 연속으로 올랐고 개소세 인하 혜택 축소를 앞둔 6월(44.9%)에는 특히 크게 뛰었다. 이후 7월에 11.7%로 증가율이 줄었고 8월(-6.0%)에는 마이너스로 꺾였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정부의 '단골' 소비대책 카드다. 소비 활성화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드는 카드인데 일각에서는 혜택을 반복적으로 연장하느니 아예 승용차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외국에서는 개소세 사례가 드물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별도의 개소세 없이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만 부과한다. 일본도 별도의 개소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난 1977년 도입된 개소세는 사치재에 한해 세금을 걷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자동차가 필수재인 시대에 개소세를 반영하는 게 구시대적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최근엔 국회에서도 자동차 개소세 완전 폐지 또는 일부 면제가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지난 19일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소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에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3000만원 미만 자동차에 개소세를 면제하자는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정부는 세수 감소 부담과 함께 개소세 인하가 영구적으로 이뤄지면 '반짝 소비 증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득적이다. 일례로 개소세 인하 폭을 70%로 3개월간 확대하면 세수는 5000 가까이 줄어든다.
전문가들과 업계는 세수 감소 걱정과 사치성 물품 여부에 중점을 둔다면 3000㏄ 이상이나 4000만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에만 개소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와 함께 에너지 고효율 가전 환급 재개도 추진할 방침이다. 고효율 가전 환급은 TV와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기기를 살 때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사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정책이다. 올해는 관련 예산이 9월 모두 소진될 정도로 소비자들의 호응이 좋았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