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재명, 공수처 `의금부` 비유? 교묘한 靑 디스"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민의힘은 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려워하십니까'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쓴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이 지사 주장대로 검찰이 절대 권력이라면 그런 검찰을 수사할 공수처는 수퍼 절대 권력"이라고 반박했다.
원 지사는 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죄를 안 지었으면 공수처가 두려울 리 없다'는 논리라면, 지금 정권이 검찰을 두려워하는 건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난 4일 이재명 지사가 '국민의힘은 왜 공수처를 두려워하십니까'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태종도 공수처(의금부)로 검찰(사헌부)을 수사해 세종의 태평성대가 가능했다. 검찰은 절대권력이며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따라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죄를 안 지었으면 공수처가 두려울 리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죄를 안 지었으면 공수처가 두려울 리 없다'는 논리라면, 지금 정권이 검찰을 두려워하는 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며 "'태종도 공수처(의금부)로 검찰(사헌부)을 수사해 세종의 태평성대가 가능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왕의 직속 기구로 전제 왕권을 위해 고문을 비롯해 많은 악행을 행하던 의금부를 공수처에 비교한 것은 교묘하게 청와대와 공수처를 '디스'하는 것인가 생각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의 근거를 조선왕조에서 찾는 사고 방식은 문제가 많다고 말하고 싶다"면서 "지금은 21세기이고 여기는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보다 앞서 민주주의를 실현한 국가들이 공수처를 두지 않는 것은 권력 기관을 통제하기 위해 더 강한 권력기관을 만들면 통제불가능한 더 많은 위험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공수처란 '절대반지'가 다른 괴물의 손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괴물을 만들어내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일단 만들어낸 괴물은 늘 통제를 벗어나기 때문"이라며 "제도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