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서울도심에 공급 늘려 전세난 잠재울것"

변창흠 신임 국토부장관 내정자는 악화되고 있는 전세난을 진정시키기 위해선 '서울 도심에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내정자는 4일 매일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려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것이란 신호를 주는게 중요하다"며 "시장이 빨리 안정될 수 있게 구체적인 신호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난이 계속될 것이란 불안감에 전세값과 집값이 동시에 뛰어오르고 있으며 이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해서만 막을 수 있다는 평소 지론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변 내정자는 먼저 공급이 이뤄지는 장소로 외곽보다는 도심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외곽에서는 3기 신도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외곽보다는 도심 개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변 내정자는 도심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을 꼽았다. 그가 SH와 LH 사장을 거치며 꾸준히 주장해온 바다. 변 내정자는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을 어떻게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지,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언지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택공급증가에 무게를 둔 변 내정자의 전세대책 구상은 청와대와도 어느 정도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민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변 내정자 임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양질의 주택공급을 더욱 가속화하는 등 현장감 있는 주거 정책을 만들어 서민주거 안정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민 염원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19일 정부가 발표한 호텔 전세 등 전세대책에도 변 내정자가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변 내정자가 구상중인 전세 대책들이 구체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대책들은 심리를 안정시키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세난 해결에 필요한 신규주택수를 단기간에 늘리지는 못한다는 결점이 있다. 공공재개발은 입주까지 빨라야 5~6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역세권개발도 2~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손동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