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기의 뉴스와이드] 윤건영 "지금은 추미애 책임론 논할 때 아냐, 검찰개혁이 우선돼야"

<출연자>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전) 문재인 대통령 대북특사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인터뷰 전문>
"야당의 윤석열 찍어내기 주장, 동의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 기본 정치적 철학과 원칙 말한 것"

"문 정부 들어 유독 법무장관들이 어려움 겪어"

"원칙에 근거한 검찰개혁 해야"


앵커 : 뉴스와이드 오늘의 초대 손님 윤건영 민주당 의원 모시고 정국 현안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건영 : 반갑습니다.

앵커 :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지금 먼저 워낙 뜨거운 현안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직무 복귀하자마자 맨 처음 뭐 맨 처음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맨 처음으로 인식되는 게 월성 원전 관련 수사 구속영장 3명 승인한 겁니다. 왜 이것을 맨 처음 일로 느껴질 만한 그런 일로 했을까?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지난번에 이 수사 착수와 관련해서 대전지검에 수사를 이렇게 지시했을 때 이거는 선을 넘었다, 윤 의원께서 그런 말씀하신 게를 생각이 나서요. 이번에도 혹시 어떤 의도가 있어 보입니까?

윤건영 : 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고 국민들의 표에 의해서 선택받은 정책, 그것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을 해왔거든요. 그런 정책은 저는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집행 과정상에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조사를 하고 과오를 밝히고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을 넘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선은 분명하게 대통령의 대선 공약까지도 수사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부분, 그게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앵커 : 지당한 말씀인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지금 정책이나 공약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지금 보이고 있는 일들이 혹시 그 부분까지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윤건영 : 우선 제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곧바로 대전지검에서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정책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집행 과정상의 과오를 따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그 상황이라면 지켜보자라는 입장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사가 그 선을 넘을지 안 넘을지는 국민들이 잘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윤석열 총장이 직무복귀하면서 법치주의, 헌법정신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말인데 윤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윤건영 : 너무 당연한 이야기여서요, 대한민국의 검사 그리고 검사들의 총수, 검찰총장으로서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굳이 그것을 표현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떠올린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매우 당연한 헌법 이야기죠. 헌법 정신 얘기한 윤석열 총장 보면서 그걸 떠올리는 국민들도 있었을 것 같아서요.

윤건영 : 그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전혀 상황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탄핵으로 이어졌지만 권력을 사사롭게 썼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휘를 이용한 최순실 씨라는 분이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한 부분이 탄핵의 사유였잖습니까? 즉 권력을 자신의 사유화로 쓴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유승민 의원의 발언이 나온 거고요. 지금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라고 생각, 많은 언론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국면 속에서 저는 뭐 갈등이라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국면 속에서 나온 이야기라 엄연히 차이가 크다는 거고요. 저는 뭐 윤 총장께서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조금 의아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앵커 : 윤석열 총장 그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쭉 이렇게 보면서 여당에서 야당에서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울산시장 선거 또 원자력 월성 원전 관련 여러 가지 여당의 불리한 그런 수사들을 하니까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장들을 하거든요?

윤건영 : 야당 일부에서는 찍어내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티끌만큼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을 그토록 철저하게 수사를 하도록 놔둔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처가 기소되도록 놔두는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그만큼 조사한 예가 제 기억으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배려를 한다는 거고요. 지금의 윤석열 총장이 세인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의구심을 받는 것은 직무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 아니겠습니까?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당의 김민석 의원이 검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지금의 윤석열 총장을 비교해봐라, 당당하다고 평검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느냐, 자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냐, 이 답에, 이를 질문에 검사들은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혹시 윤 의원께서 보시기에 윤석열 총장, 살아 있는 권력만 수사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윤건영 : 그런 부분은 국민들이 평가를 하실 것 같고요. 윤석열 총장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제 개인의 가치와 판단의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앵커 : 대통령께서 어제 대변인을 통해서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두고 징계위원회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뜻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윤건영 :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 철학과 원칙을 말씀하신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을 벌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과정에서의 명분과 정당성 그리고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원칙을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이번에 신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도 징계위원장을 맡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 취지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의, 원칙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신 것으로 봅니다.

앵커 : 윤석열 총장이 아무튼 지금 이런 문제 속에 계속 이렇게 있으면서 이 일로 지금 정부 여당은 어쨌든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졌거든요, 여론 조사를 보니까. 그런 것은 국민들의 어떤 뜻이 담겨있다고 보시나요?

윤건영 : 우선 국정지지도가 떨어졌다는 부분은 대단히 아픈 부분이고요. 정부 여당으로서 낮은 자세로 잘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정 지지율이라는 것이 하나의 문제로만 귀착되는 게 아니라 종합적 이슈들을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일종의 개혁의 필요도가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좀 세련되게 잘해보지, 이왕 할 거라면. 그런데 투박하고 이런 부분에서 오는 실망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옛말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혁을 성공으로 이끌어서 국민의 민심을 재빨리 확보하는 것이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국민이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느냐 하는 건데 맨 처음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갈등 시작됐을 때만 해도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현 정부가 검찰개혁을 완수하려고 하는데 워낙 검찰을 사랑하는 검찰총장이 검찰개혁보다는 검찰조직 보호에 너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서 검찰개혁 저항 대 검찰개혁을 완수하려는 그런 갈등으로 보였죠?

윤건영 : 네.

앵커 : 그때만 해도 지지가 그쪽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뒤로 언젠가는 검찰개혁보다는 갈등이 더 부각이 되면서 좀 이렇게 지지율에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렇다면 무언가 그 일을 잘 못 꾸려나간 추미애 장관이 좀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건영 : 지금은 책임론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원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남아있는 개혁 과제 중에 아주 중요한 저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개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권력기관 개혁을 하나하나 해오고 있는데요. 국정원법 개혁이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오고 있습니다. 검찰개혁도 그 일환입니다. 검찰개혁이 국정 전체가 아니듯이. 아울러 추미애 장관이 쭉 해오는 과정에서의 개혁을 세련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한 부분은 온전히 받아야겠죠. 하지만 지금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을 잘 마무리 짓는 것이 우선이지, 책임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추미애 장관이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검찰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집단이 됐다. 동의하십니까?

윤건영 :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이 갖는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번 사안을 놓고 보더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전 장관과 지금 이 검찰총장을 비교했을 때 평검사들은 그거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하셔야 하거든요. 다만 조직을 보호하고 우리 사람을 챙기고 이런 모습들로 비치는 것들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저는 대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검찰개혁을 해낼 수 있다 믿고 있습니다.

앵커 : 어떻게 해야 제대로 개혁할 수 있을까요?

윤건영 :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이기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개혁 자체가 어려운 법이죠. 그러면 어려울수록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정도를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죠, 개혁이. 그런데 참 그전에도 장관이 있었지만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정말 기대를 모았던 이런 장관들도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 보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윤건영 : 맞습니다. 역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박상기 장관,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이 있는데요. 장관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지요, 기득권을 지키려는 분이 있는 거고 그 기득권을 깨보려고 하는 분이 계시는 거고요. 국민들이 저는 현명하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 공수처 지금 계속 이렇게 1년 이상 걸리고 있는데 일단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게 이낙연 대표 방침인 것 같은데 민주당 당론입니까?

윤건영 : 네, 맞습니다. 당론입니다.

앵커 : 9일에 처리할 생각입니까?

윤건영 : 현재 일정대로 보면 9일 처리가 유력합니다.

앵커 : 지금 뭐 야당 강하게 반발하는데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윤건영 : 저는 야당이 반발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가장 힘든 게 청와대가 제일 힘들 거고요. 그다음이 여당이 힘듭니다. 그리고 권력 기관이 제일 힘듭니다. 야당이 힘든 게 아니죠. 공수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이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들이 제일 힘든 건데 왜 야당이 이렇게 반발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요. 이것이야말로 기득권층의 반발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 상당히 좀 민감한 질문들 많이 드렸는데 다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현안 궁금해서 많이 여쭤봤고요, 통일외교위원회에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이제 코로나 백신 뭐 이렇게 개발됐다는 소식도 들리고 그러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뭐 중국산 코로나 백신 맞았다, 이런 보도를 어디서 봤는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윤건영 :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는 저는 사실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뭐 이런저런 정보들을 취합해보면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일단 백신이라는 건 효과가 있어야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안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산 이 백신이라는 게 그 안전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임상결과도 공개된 게 그러한 백신을 일국의 최고 지도자에게 투입할 거냐,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최고 지도자를 임상 대상자로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북한발 뉴스에 있어서 가장 공통점이 그거입니다. 카더라, 누군가 카더라 하면.

앵커 : 맞습니다.

윤건영 :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게 확 들불처럼 타오릅니다. 지난봄에 있었던 김정은 사망 사건이 결국 장례식 보도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또 나와주십시오.

윤건영 : 네.

앵커 : 고맙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인터뷰였습니다.


#MBN #MBN뉴스와이드 #백운기앵커 #뉴스메이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추미애 #윤석열 #공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