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가고 변창흠 온다…"주택 공급 정책 전문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4일) 차기 국토부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습니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변 사장은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정책 전문가로 꼽힙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했고 이는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전문가인 변 사장이 국토부 수장으로 오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급 정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도시계획 등 각종 개발 사업에서 아이디어가 많고 도시재생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변 사장이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됐다는 점에서 부족한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참신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청와대의 의중이 실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세난은 가중하고 있고, 이는 다시 주택 매수세로 바뀌어 중저가 주택의 상승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늘려도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 때문에 집값은 쉽게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정부는 이미 투기과열지구인 대구시 수성구를 한단계 급이 낮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도 했습니다.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공식화한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이 불안하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낼 수 있고,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은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고 장담한 바 있습니다.

사상 최고 수준의 돈이 풀린 유동성 장세를 맞아 집값 불안이 잡히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령탑을 맞은 국토부가 규제와 공급 두 정책을 어떻게 조율해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