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강욱 "尹, 중징계 나와야…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秋의견 존중"
입력 2020-12-04 10:44  | 수정 2020-12-18 11:36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오는 10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과에 대해 "당연히 중징계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4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징계위 전망에 대해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많이들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징계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또 평가가 있을 것"이라며 "이게 법원에 또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본안 신청을 또 하겠만 이번에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행정소송에서 어떤 조직의 안정을 위한 또 조직의 질서를 위한 징계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그 징계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게 그간 법원이 보여온 입장"이라며 "일종의 임시조치에 대한 집행정지와 본안으로 들어갔을 때 본격적인 문제에 대한 집행정지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고 분석했다.

향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선 "(추) 장관이 검찰개혁 완성될 때까지 '이 자리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그런 의견이 존중될 수밖에 없다"며 "검찰개혁의 큰 고비가 넘어가고, 법무부와 검찰의 건전한 관계가 정립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국면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개혁이 조용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너무나 나이브한(순진한) 생각"이라며 "지금 역사적으로 수십 년 넘게 권력을 공유해온 집단이 그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특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 정도의 잡음이나 혼란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여당 의원들의 대부분은 저도 집행부나 이런 분들 생각을 좀 들어봤습니다만 다들 (추) 장관께 힘을 모으고 힘을 실어드려야 되고 그것을 지지하는 입장이지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통해서 장관의 조치를 훼손하고자 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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