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절차적 정당성 중요" 하태경 "尹 징계받는 이유부터 밝혀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징계위 운영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은 절차 정당성 말하기 전에 윤총장이 징계 받는 이유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징계위 절차가 아니라 왜 윤총장이 징계를 받아야 하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다. 이는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를 결정하며 징계를 청구하겠다고 밝힌 지 9일 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로 임명된 이용구 법무차관이 징계위원회에서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대리하지 않게 하는 방안을 직접 제시한 것도 문 대통령이라고 전했다.

이에 하 의원은 "문대통령이 징계위 절차 정당성을 말했다. 부끄럽다"며 "본인이 임명한 윤석열 총장 쫓아내는데 그 이유조차 말 못하고 절차 뒤에 숨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한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다른 사람과 달리 법률로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문대통령이 직접 윤총장이 뭘 잘못했는지 국민 앞에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비겁하게 절차 뒤에 숨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