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에 향응 제공한 아베, 형사처벌 피할 듯…왜?

지역구 주민들을 도쿄의 고급 호텔로 매년 초청해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4일 아사히신문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이 아베 전 총리의 공설 제1비서와 사무직원 등 2명에게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불기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뒤 약식기소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어서 대상 피의자는 정식재판을 받지 않게 된다.
제1비서는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 전날 도쿄의 고급 호텔에서 문제가 된 만찬 행사를 주최한 '아베신조후원회' 대표이고, 다른 사무직원은 제1비서의 보좌역으로 회계 실무를 맡았다.

아베 전 총리 측은 2차 집권을 시작한 후인 2013년부터 작년까지 정부 주최로 매년 4월 도쿄 도심 공원인 '신주쿠 교엔'에서 열린 봄맞이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에 맞춰 지역구인 야마구치(山口)현 인사 등을 도쿄의 고급 호텔로 초청해 전야제를 열었다.
전야 행사 참가자들이 음식값 등으로 낸 돈은 5000엔선으로, 호텔 측이 밝힌 최저 행사 비용(1인당 1만1000엔)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베 전 총리에게 조사 방침을 통보한 검찰은 그의 조사까지 마친 뒤 비서진의 약식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아베 전 총리를 상대로는 보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국회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인이 사전 인지 사실을 부인할 경우 혐의 입증은 쉽지 않아 보인다.
아베 전 총리는 그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보전 의혹을 계속 부인하다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후에는 보고 받은 내용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견지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하면 아베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조사는 고발사건 처리를 마무리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그칠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