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차관 임명에 檢 반발·우려…"징계위 노린 인사"

일선 검사들은 3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임명과 관련해 "검사징계위를 염두에 둔 의도적인 인사"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 차관이 내정 직전까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는 사실과 관련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이용구 차관·심재철 국장은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아무리 급하다 해도 월성 원전 사건 변호인을 차관으로 임명해 징계위원으로 투입하는 건 정말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그는 "현 집권세력이 태도를 바꿔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계기가 된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해 (이 차관이) 어떤 입장을 보이셨는지 검사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파다하다"면서 "반칙을 해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징계위를 앞두고 완벽하게 자기 편을 들어 줄 만한 인물을 차관에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며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진영 논리를 따를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다른 검사도 "법무부가 원전 수사에 지장을 주려고 이 차관을 임명했다 볼 근거는 없지만, 충분히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라며 "윤 총장도 이와 관련해 기피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판사 출신인 이 신임 차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다. 검사 출신이 아닌 인사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것은 1960년 이후 처음이다.
[방영덕 기자 by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