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하태경 "문대통령, 윤석열 징계 중단하고 추미애 해임해야"
입력 2020-12-03 10:47  | 수정 2020-12-10 11:03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징계위를 강행해 기어코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고야 말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가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어제(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국민은 헌법에 도전하는 대통령의 말로를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추심(추미애의 마음)이 곧 문심(문재인의 마음)이었다"며 "문 대통령의 윤 총장 징계 강행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가 헌법 제12조가 정한 적법 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명시했고 검찰청법, 검사징계법, 형사소송법, 국회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 총장 축출 시도가 헌법과 법률의 위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며 "문 대통령이 이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윤 총장 징계를 즉각 중단하고 추 장관을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한 몸이 돼 윤 총장 징계에 나선 건 헌법에 대한 도전이고 대국민 전쟁 선언"이라며 "헌법과 법치주의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법원의 결정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다"며 "문 대통령은 더 큰 불행을 자초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윤 총장에 대한 중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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