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B 탑재 경항모` 내년 예산 달랑 1억원…어떻게 이런일이

수직 이착륙 전투기 F-35B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 해군의 경항공모함 건조사업이 과연 순항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국방예산 52조8401억원 가운데 경항모 건조사업과 관련 예산으로 연구용역비 1억원만 반영했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가 향후 토론회 등을 열어 여론을 더 수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국방예산에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3일 설명했다.
당초 방위사업청은 경항모 건조를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101억 원을 요구했으나 예산당국의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경항모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지 등에 대한 타당성 연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앞으로 타당성 연구 결과에 따라 경항모 건조사업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항모는 국방부가 작년 8월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다목적 대형수송함-Ⅱ' 개념설계 계획을 반영하면서 공식화됐다. 이어 지난 8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계획을 반영했다.
당시 국방부는 3만t급 경항모 건조를 위해 올해 말까지 개념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해 2030년 초께 전력화한다는 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경항모 건조 여부를 놓고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 쪽은 중국의 4개 항모전투단 확보 추진, 일본의 이즈모함과 가가함의 항공모함 개조 추진 등 앞으로 주변국에 의한 해양 안보 위협이 현실화했다는 것으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는 경항모를 보호할 구축함과 호위함, 잠수함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항모를 건조할 경우 적 대함미사일과 지상초음속 미사일의 타격 대상이 크다는 시각이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는 것이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