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징계위 강행 예고…대통령-검찰총장 초유의 소송전 가나?

【 앵커멘트 】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갈등이 이제 징계위원회 개최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정치부 전정인 기자, 사회부 김지영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차관 임명이 예상외로 빨랐습니다.

【 전정인 기자 】
어제 윤석열 총장이 전격 직무에 복귀하면서 청와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법무차관 임명을 서두른 것은 이제는 징계위를 열고 절차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실 여권에서 윤 총장과 추 장관 문제를 정무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었죠.

하지만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데다 추 장관 역시 징계위 강행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일단은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결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었죠.

▶ 인터뷰 : 문재인 대통령 (지난달 30일)
-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다시 상황을 돌아보면 어제 문 대통령과 추 장관 만남에서 추 장관이 이용구 법무차관 임명을 요청했고 이를 수용했다는 관측이 가능해집니다.


【 질문 2 】
김 기자, 이렇게 되면 모레 징계위가 열리게 되는데, 윤 총장에 대해 해임까지 가능할까요?

【 김지영 기자 】
징계위는 추 장관이 지목한 인물들로 채워지는 만큼 사실상 추 장관 의중이 전적으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징계위가 열리면 윤 총장 해임을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사징계법상 해임 등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는 만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결정만 남게 됩니다.

청와대가 "징계위가 징계 수준을 결정하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징계위가 해임을 결정할 경우 문 대통령은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1 】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도, 징계위 결정만 받아들인다는 건가요?

【 김지영 기자 】
네, 법원의 직무 배제 효력 정지 결정은 징계 사유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한 건 아니고, 또 감찰위 결정은 권고 사항일 뿐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아마 부담은 됩니다만 그래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질문 3 】
그러면 윤 총장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어제 직무에 복귀하면서 내놓은 발언을 보면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로 보이던데

【 김지영 기자 】
윤 총장은 어제 직무에 복귀하면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검찰총장 (어제)
-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법한 조치에는 승복할 수 없다는 게 윤 총장 측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징계위 결정을 받아들여 대통령이 윤 총장의 해임을 재가하면 어제 법원의 직무 배제 효력 정지 결정과 상관없이 윤 총장은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윤 총장 측은 직무 배제 때와 마찬가지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 질문 4 】
실제 윤 총장 해임 결정으로 이어지면 정치적 후폭풍도 상당할 것 같은데 민주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 전정인 기자 】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다만 여기서 밀리면 레임덕으로 이어진다는 우려 때문에 물러설 수는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20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강경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 질문 5 】
그런데 당내에서 추미애 장관 거취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하던데요.

【 전정인 기자 】
사실 그동안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석에서는 추 장관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추 장관 거취에 대한 첫 공개 발언도 나왔습니다.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홍영표 의원이 "공수처가 출범하고 검찰 상황이 진정되면 장관으로서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고 본다"며 추 장관 교체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김두관 의원도 추-윤 동반사퇴는 일축했지만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2단계는 새로운 분이 법무부 수장을 맡을 수도 있다"고 추 장관 교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지금은 추 장관의 거취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고 일축했는데요.

당 핵심관계자는 "설령 부담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할 개혁작업을 미룰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추 장관 거취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추 장관은 교체 대상이 아니라는 강경론도 만만치 않다 보니 당 지도부서로도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질문 6 】
반면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그런데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던데요.

【 전정인 기자 】
주 원내대표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윤 총장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길입니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환영하면서도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른 정치 후보생으로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를 빌미로 공격을 해오니 윤 총장이 분명히 하는게 깔끔하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두고 다른 해석도 나옵니다.

윤 총장 독주에 국민의힘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이를 경계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응원단에 머물고 있다는 혹평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여옥 전 의원은 주 원내대표 발언에 "윤 총장이 대권 후보로 부상하면 국민의힘은 파리 날리는 것 아니냐는 초조함"이라며 "못났고 쪼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 질문 7 】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정치권까지 시끄러운데. 그런데 김 기자, 징계위가 이대로 강행되면 이제 대통령과 검찰총장 간 초유의 소송전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요?

【 김지영 기자 】
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 총장 측은 해임이 확정되면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 상대는 징계위 해임 결정을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과 인사권자인 대통령 간 초유의 법정 공방이 벌어질 수 있는 건데요.

다만 윤 총장 측은 대통령을 징계위 결정의 단순 집행자로 볼지, 아니면 의지를 반영해 해임을 결정한 최종 책임자로 볼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이번에도 법원이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면 문 대통령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 클로징 】
이번엔 징계위 결정을 두고 또 한 번 초유의 소송전이 벌어지겠군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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