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점검…"공평한 합의 도출할 것"

한국과 미국 정부가 방위비 문제에 대한 협상 현황을 점검했다.
외교부는 어제 한미 협상단이 화상협의를 통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대선 이후로 가진 첫 공식 방위비 협의다.
이번 방위비 협상 점검은 내년 1월에 새롭게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자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경비에서 올해 한국이 부담할 금액에 대한 협의는 지난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대면 회의 이후 8개월여 만에 가진 것이다.
한미는 작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결론이 나지 않았고 지난 7월에는 미국 측 대표까지 제임스 드하트 대표에서 웰튼 대표로 교체됐다.
정부 대내외에서는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와는 방위비 협상이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미는 이전에 13%가량의 인상 방안에 잠정 합의했었지만 이를 거부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었고 바이든 후보는 지속적으로 동맹국들과의 관계 회복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우리 입장에 맞는 진전이 가능하다면 일부러 바이든 출범을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곧 나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의미 있는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한하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