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결과 언제 나오나…'판사 사찰 맞나' 놓고 공방 치열

【 앵커멘트 】
그럼 행정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심문 결과가 나오는 것만 남았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박자은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 질문1 】
예상보다 심문이 일찍 끝났는데,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결과도 언제 나올지 궁금한데, 내일 나올 것 같다면서요?

【 기자 】
네, 생각보다 일찍 마무리돼서 저희 취재진도 놀랐는데요.

당초 오늘 심문은 '현직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밀어내기'와 다름 없는 초유의 사태였던 만큼 심문 시간이 길어질 거란 예상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정지 심문 자체는 행정처분의 적법·위법 여부를 따지기 위한 게 아니고 잠시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결정이어서, 1시간 내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집행정지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만을 따지는 만큼 그리 복잡하지 않는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문에선 양측이 각각 30여 분 씩 변론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법무부 측은 "윤 총장 측이 변론한 징계 사유의 위법성 여부는 재판부가 관심 없었던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옥형 /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 "한 시간을 법원에서 예정한 것같아서…신청인이 35분 했는데 주로 징계 사유에 관한 것인데 (제 생각엔) 재판부가 관심있는 사항에 대한 건 아닌…."

변론은 일찍 끝났지만 재판부는 오늘 심문 결과를 통보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2 】
이번 사태의 쟁점으로 떠오른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얘기로 양측의 공방이 뜨거웠다고요?


【 기자 】
네, 판사 사찰이 맞는지 여부를 놓고 양측 공방이 치열했는데요, 추 장관 측은 오늘 해당 문건 작성을 누가 지시했냐를 두고 '구석명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보고서 자체가 업무 목적이며 법원 인사철에 대검 지휘부가 일선청과 의사소통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고 폐기한다고 변론했습니다.

▶ 인터뷰 : 이완규 / 윤석열 총장 측 법률대리인
- "공판 활동이 활발한 미국, 일본에서도 재판부 세평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책자로 발간하고, 위법인지 아닌지는 문서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이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조문을 잘못 해석해 "법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양 했다"고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jadooly@mbn.co.kr]

현장중계 : 조병학PD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