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재산세 부담 낮추려면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늦춰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3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일시적 중단까지 고려해 재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 최고위원은 "공시지가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재산세는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것이기에 급격한 세부담(인상)은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서울시 재산세는 전년보다 14%가량 늘었다"면서 "현재 시가의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향후 90%까지 올리면 재산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최고위원은 "최근 종합부동산세와 이와 관련한 '세금폭탄론'으로 주요 언론과 경제지가 도배되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가짜뉴스"라며 "고가주택에 집중되는 종부세보다는 재산세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최유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