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檢亂, 권력 지키려 몸부림" 김태년 "윤석열 징계 자업자득"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이 왜 어려운 지 요즘 검찰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는 자업자득"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최근 검찰의 집단 반발을 '검란(檢亂)'으로 규정, "검찰 개혁은 검찰과 기득권에 의해 매번 좌절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개혁도 그렇게 좌절된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은 '검란'을 일으켜 반성이나 쇄신보다 조직과 권력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국민 기억에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판사 사찰, 그에 대한 지검의 태도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검찰의 의식 사이 괴리를 드러냈다"며 "다른 문제에서도 괴리가 많은데 그 거리를 없애야 국민 검찰로 거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 역시 이날 같은 회의에서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하고 국정에 개입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의 행태를 보였다"며 "윤 총장의 이런 상황은 검찰을 통치 기관으로 착각한 특권 의식에서 출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군사정권에서부터 시작된 검찰의 무소불위 특권 행태과 정권의 하수인 역할은 결국 검찰개혁을 불렀다"며 "그러나 검찰은 개혁을 수용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대신 권한 남용으로 집요하게 검찰개혁에 저항해왔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을 향해 "검찰개혁의 소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정되자, 윤 총장은 먼지털이식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며 "검사만 40명에 이르는 역대급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70여 차례 압수수색 펼치며 벌인 조국과 그의 가족에 대한 수사 결과는 초라하다"고 말했다.
그는 "혹자는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조사하다 찍혔다'고 하지만 그가 지키려고 한 건 자기 자리랑 검찰 특권"이라며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검찰개혁에 맞선 불법 사찰과 직무 유기로 징계위 회부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