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논문 표절 의혹` 기각되자…조국 "학문 무지한 자들, 제소 남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울대 기각결정 보도를 전한 뒤 "수년간 반복된 표절제소로 고통을 받았고 답변을 준비하느라 시간과 정력을 허비했다"며 "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30일 정치권과 학계 등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지난 27일 곽 의원 측에 결정문을 보내 "연진위가 내린 결론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전달했다.
지난해 9월 일부 보수단체는 조 전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곽 의원이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이 지난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에서 해외대 교수들의 문장을 베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연진위는 지난해 12월 4일 조사에 착수했고, 올 7월 "(조 전 장관의 행위가)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구체적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결론내렸다.
이후 곽 의원은 지난 8월 연진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번에 서울대가 이의신청마저 기각처리해 조 전 장관의 논문 의혹은 막을 내리게 됐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표절을 주장하고 제소한 변희재,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곽상도 의원, 이은재 전 의원 등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학문과 거리가 멀고 학문적 기준에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표절 제소 남발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