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일주일 일 평균 400명…2.5단계 충족

【 앵커멘트 】
연일 50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내일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발표합니다.
보건복지부 취재하는 강재묵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내일 언제쯤 나오나요?


【 답변 1 】
내일 오후 3시부터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신규 확진자 수, 감염 양상, 현재 2단계 거리두기 효과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텐데요.

정부가 세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은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400~500명, 그리고 전 단계에 비해 두 배 이상 확진자가 나올 경우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는 400.1명으로 첫 번째 기준인 400명을 넘었습니다.

【 질문 2 】
그러면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겠군요?

【 답변 2 】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2.5단계 격상의 첫 번째 요건은 충족했지만, 방역당국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강합니다.

지금 시행 중인 2단계 조치의 효과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방역당국 설명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임숙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 "아직까지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현재가 이 유행이 꺾이는 시기인지, 아니면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확산세가 지속되는 시기인지 그것을 가늠해야 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

다시 말해, 다음 주 중반쯤 2단계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 수 있기에 조금 기다려보자는 것이죠.

그때 가서 효과가 없다면 거리두기를 격상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 질문 3 】
당국이 이렇게 신중한 건 아무래도 영세 자영업자가 받을 타격 때문인가요?

【 답변 3 】
그렇습니다.

2.5단계에서는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태딩 공연장 운영이 전면 금지됩니다.

실내체육시설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요.

백화점과 마트, 학원과 독서실, 영화관, PC방은 저녁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는 2단계에서도 이미 고통이 큰데, 2.5단계로 올리고 격상 기간이 길어지면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질문 4 】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다가 갑자기 확진자가 1,000명 이런 식으로 폭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요?

【 답변 4 】
정부는 일단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확진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예상과 달리 확진자가 급증하더라도 중환자용 병상은 부족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증 이상 환자 병상은 전국에 92개가 남아 있습니다.

경증 환자가 들어가는 생활치료시설도 아직 절반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가벼운 경증 환자는 외국의 경우처럼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전체 확진자의 70%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이 아닌 재택진료를 해도 되는 무증상·경증 환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해 시설이 부족하면 자가치료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격상해서 얻는 방역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영세 자영업자가 받는 피해는 큰 만큼 거리두기 격상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격상보다는 현 2단계 유지로 결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문 5 】
혹시 다른 대안도 있어요?

【 답변 5 】
수도권 외 다른 지역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리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발 전국 유행을 막겠다는 겁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질문 6 】
요양병원 감염도 계속되고 있는데, 전수검사 결과가 나왔죠?

【 답변 6 】
방역당국은 요양병원 전수검사 결과 서울과 경기, 부산의 8개 감염취약시설에서 나온 확진자만 모두 1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가 외부에서 감염돼 내부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질문 7 】
3차 재난지원금 줄지도 내일 결정하는데, 어떻습니까?

【 답변 7 】
내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줄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지 관심입니다.

야당 측에서 한국판 뉴딜 예산을 줄이고, 3조 6천억 원대의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이 카드를 받을지 내일 구체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