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와 '화물검색 결의안' 무엇이 다른가?

【 앵커멘트 】
얼마전 우리가 전면 가입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에도 선박에 대한 검색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된 선박 검색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강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가장 큰 차이점은 구속력입니다.

PSI는 참여국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화물검색이 이뤄진다면,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화물 검색은 유엔 헌장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검색에 참여하는 국가 수도 늘어납니다.

PSI는 95개 참여국의 자발적 합의로 운영되는 것이지만, 결의안의 화물 검색은 유엔 192개 회원국에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화물 검색 대상도 PSI에 비해 범위가 훨씬 확대됐습니다.

PSI가 대량살상무기에 한정하고 있는 반면, 결의안은 모든 무기와 관련된 물자를 싣고 있다고 의심되는 화물에 대해 검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 결의안은 선박이 소속된 국가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만, 공해에서도 화물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도 PSI보다 더욱 강력한 조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결의안이 의심 선박이나 항공기에 연료 공급이나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PSI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유엔 결의안은 관련 국내 규정과 국제법에 따라 검색을 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남북해운 합의서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