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정권 눈 밖나면 언제든 제물" 이재명 "檢 출신 권력 남용 자백"

이재명 경기지사가 23일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석동현 변호사를 겨냥해 "검사 출신이 스스로 검찰은 언제든 권력을 남용할 수 있고, 정권은 필요에 따라 사정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자백했다"고 했다.
앞서 석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권의 눈 밖에 난 고위공직자는 언제든 제물이 될 것"이라며 "경기지사 그만둔 뒤 안심하지 말고, 나중에 설마 그럴 줄 몰랐다고 공연히 땅 치지도 말길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이 지사는 이날 SNS에 "전직 고위 검사 출신 석 변호사께서 '정권 눈 밖에 난 고위공직자는 언제든 제물이 될 것이니 경기지사를 그만둔 뒤 안심마라'고 충고했다. 마음은 고맙습니다만, 걱정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사 출신인 석 변호사 스스로, 검찰은 언제든 권력을 남용할 수 있고, 정권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사정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정치 권력이 언제든지 검찰을 이용해 사정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면 권력을 분산해 서로 감시 견제하는 것이 최선의 통제방안이다. 그것이 바로 검사를 수사하며 검찰과 상호 견제할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죄가 없으면 검찰이든 공수처든 걱정할 필요가 없고, 사정 기관의 상호견제 감시가 가능하다면 제가 당한 것처럼 없는 죄를 씌우는 직권남용죄나 있는 죄를 덮는 직무유기는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어차피 정치 권력이 임명하는 검찰 권력이라면, 여러 곳으로 권한을 나누어 상호견제시키는 것이 독점시키는 것보다 나은 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