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검찰개혁위원 "추 장관, 법치주의 무너뜨리는 최선봉에 서있다"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54·사법연수원 21기)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매우 부적절한 사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3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와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박민)이 공동 주최한 '위기의 법치주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 변호사는 "추 장관 취임 이후 거침없이 발동되고 있는 수사지휘권은 극히 위험하고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의 채널A수사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전형적인 표적수사"라며 "범죄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건너뛰어 직접 구체적인 수사방법까지 일일이 지휘하는 매우 부적절한 사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제도 하에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정권의 뜻에 맞는 수사를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먼저 "정권의 검찰개혁이 위선이자 허구인 이유도 가장 중요한 검사인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적폐수사와 사법농단수사에 주력하고 있을 때는 직접수사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고,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할 때는 조직 폐지를 했다"며 "검찰조직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전례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헌법과 법치주의, 법질서의 수호자여야 할 법무부장관이 검사인사권과 수사지휘권, 감찰권을 남발하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최선봉에 서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현성 대한변협 입법평가특위 위원장(52·31기)는 "국회에 의해 법치주의가 무시되고 급기야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져 민주주의마저 파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치권으로부터 엄격히 독립돼야 하고 법치주의 원리가 작동해야하는 사법부와 준사법기관인 검찰에까지 소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우격다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의 정치적 편항성이 문제되며 사법불신이 더욱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치의 위기로 번져나가는 조짐도 뚜렷하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 부쩍 많아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위기의 징후"라고 설명했다. 또 "정치가 법치를 지배하고, 사법부가 기능하지 못하면 곧 다수의 횡포에 의해 소수자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게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