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때 용적률 완화

영구임대와 50년 임대, 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완화 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지난 3월 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내일(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행 적용기준의 120% 이내에서 완화해 주고 입주자 이주대책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