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만 눈물" 부동산 규제에도 작년 다주택자 `역대 최대` 11.8만명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다주택 규제에도 지난해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다주책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집값만 상승할 뿐 다주택자의 인원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23일 공개한 2019년 주택소유통계 세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주택 5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11만8062명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0.75%증가한 것으로 2012년 이후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현재 주택 5채 이상 소유자는 2015년 기준으로 5년동안 매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주택 10채 이상 보유수도 1년 전보다 0.10% 증가했다.
정부가 대출 제한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24차례에 걸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5채 이상, 10채 이상 다주택자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다. 또한 지난 16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0.25% 상승해 부동산 가격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서울 전셋값은 73주 연속 상승하며 세입자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84㎡는 10월 8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지난 7월 7억8000만원보다 1억원 넘게 오른 것이다. 학군 밀집지인 목동14단지 전용 108㎡도 7억원 수준이던 전세금이 지난 9일 9억5000만원에 거래돼 3개월 새 2억원 넘게 오르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12년 949명에 불과했던 주택 51채 이상 소유자는 2015년 290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 2680명, 2017년 1988명, 2018년 1882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박완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