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건 유출 신경전…금융제재 돌입
입력 2009-06-09 07:15  | 수정 2009-06-09 10:29
【 앵커멘트 】
결의안 채택에 난항을 거듭하는 유엔 안보리가 이번에는 문건 유출로 신경전입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 결의안 채택에 앞서 북한 기업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유엔 안보리가 논의 중인 결의안 내용이 두 번이나 언론에 노출됐습니다.

한번은 로이터통신이, 또 한 번은 인터넷뉴스 '이너시티 프레스'가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너시티 프레스'는 결의안 초안 직전 단계의 전문과 35항으로 구성된 문건 전부를 보도했습니다.

선박 검색 강화 부분에 중국이 이견을 보여 채택되지 못한 사실상의 초안입니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문건 유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유엔 관계자는 문건 유출로 이득을 보는 나라가 의도적으로 흘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의안 채택이늦어지면서 안보리 참여국들이 장외 신경전에 들어간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핵실험에 대한 결의안을 기다리지 않고 미사일 관련 유엔 결의안을 근거로 북한 기업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조선광업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

모두 미사일 제조와 거래, 자금 조달을 맡는 회사들입니다.

이들이 국내에 자산을 갖고 있지도 않고, 이들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도 없지만, 정부는 이들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국내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당장 달라지는 건 없는 조치지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합니다.

이미 미국과 돈세탁 방지 협조를 합의해 북한 돈줄 옥죄기에 동참 의사를 밝힌 우리 정부로서는 유엔의 북핵 결의안 채택 이후 더 강경한 추가 제재를 예고한 셈입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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