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래 녹음만 해도 '성범죄' 처벌…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오늘(20일)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해도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몰래 녹음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했습니다.

현행법은 성관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지만, 단순 녹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녹음을 유포할 경우 비교적 형량이 낮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해왔습니다.

강 의원은 "몰래 녹음한 음성 자료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사례가 많다"며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