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기의 뉴스와이드] 김남국 "윤석열 총장의 검찰개혁 약속, 말뿐인 듯"

<출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 위원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수처·수사권조정 TF 위원
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인터뷰 전문>


"추 vs 윤, 민주적 통제와 수사 독립성 절충점 찾는 게 중요"
"추 장관, 검찰의 선택적 수사 행태 지적한 것"
"추미애 장관 아니었으면 강단 있게 하지 못했을 것"
"윤석열 총장의 검찰개혁 약속, 말뿐인 듯"


앵커 : 오늘의 초대손님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남국 : 안녕하세요?

앵커 : 반갑습니다. 이 스튜디오 정겹죠?

김남국 : 몇 년 동안 출연하던 스튜디오니까 다시 오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앵커 : 그래요, 아주 방송 패널로 열심히 활약하시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처음 국감도 해보고 국회의원 이렇게 해보시니까 국회의원은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 일 같다 생각하십니까? 법 만드는 거 말고?

김남국 : 책임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 하나가 정말 우리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법의 영향력 긍정적인 효과만 볼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게 우선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국회의원 한 명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많은 시민사회와 국민들 그리고 또 안에서는 다른 정치인들과 소통하면서 협상하고 협력하는 능력,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 이제 초선의원으로서 경험 쌓아나가고 그러시겠지만 아무튼 맨 처음에 당선됐었던 그 초심 잘 지키면서 훌륭한 의정활동 잘 하시기를 성원하겠습니다.

김남국 : 끝나는 멘트 같은데요?

앵커 : 언제 끝날지 몰라서. 먼저 말이죠,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오늘 또 불발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지나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아니, 정당하게 감찰하겠다는데 왜 감찰 불응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국 :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여러 감찰과 수사지휘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그 문제는 결국에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아니면 수사권 남용 또는 검찰이 해야 할 부분 그러니까 검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사와 감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의 감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검찰수사를 보완하고 검찰이 과거에 잘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바로잡는 법무부장관의 민주적 통제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 카메라 보지 말고 저를 보고 이야기하세요. 저는 계속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남국 :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고요. 일각에서 언론에서는 이것이 윤석열 총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신호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엊그저께 청와대의 최재성 정무수석을 만났는데도 전혀 그런 의사나 생각도 없고 논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임기가 있는 총장이기 때문에 임기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의 생각은 개별적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거취와 관련된 평가는 다양하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잘못 들으면 청와대가 여전히 윤석열 총장 임기를 지키는 것이 옮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들려요?

김남국 : 그것은 해석의 영역인 것 같은데요. 청와대가 언론에서는 윤석열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앵커 : 그게 아니다?

김남국 : 정해진 법적 임기를 누구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거취와 관련되어서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가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 주변에 검찰과 관련되어서 많은 의견을 주시는 검사들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지나친 과잉수사다, 수사권 남용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1년간 윤석열 총장이 여러 수사를 하면서 조직을 돌보지 않고 과잉 수사를 했다는 그런 평가도 있고요. 또 수사가 너무 정치적인 어떤 수사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과거에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충돌하거나 갈등 양상을 보였을 때 사실은 공직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속으로 삭히면서 국가와 그리고 국민과 공익과 검찰 조직을 돌보는 것을 우선해서 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은 그러한 것들에 우선하기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막 거침없이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 그리고 검찰 조직을 추스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 그래서 물러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남국 :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윤석열 총장은 지금 이미 검찰조직을 지휘할 자격을 잃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청와대가 물러나라, 이렇게 말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죠?

김남국 : 많을 것 같지 않고요, 제 주변에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 자체를 논의를 많이 해보지 않았고 개별 의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부분의 의견은 제가 언론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지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두고 또 이 갈등이 계속되는 것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갈등이 있기는 있는 것 같죠?

김남국 : 네, 이제 이것을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으로 저는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수사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가 어디서 어디까지 절충할 것인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의 독립성이 가장 우선하는 가치는 아닌 거든요. 수사가 잘못된 수사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바로잡을 어떤 통제장치가 있어야 하고 또 정치적인 어떤 수사 그리고 검찰이 과거부터 계속 비판받았던 것이 제 식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는다. 결국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뭐 정말 바깥에서는 5천만 원, 몇 억을 주면서 전관을 찾아서 사건을 덮거나 마음대로 사건을 재단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어떤 수사의 독립성을 지켜주면서 또 잘못된 검찰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이게 저는 문제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앵커 : 그러면 추미애 장관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남국 :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지금 하는 것은 검찰이 과거에 잘못된 여러 과잉 수사와 이런 것들, 이런 선택적 수사라든가 아니면 라임 수사와 옵티머스 수사도 지난해와 그 전년도에 고소, 고발이 들어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다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검사의 술 접대 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라든가 검찰 내부의 자정작용, 감찰 작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감독권자로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 추미애 장관이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김남국 : 이제 뭐 여러 가지 평가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적절하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미애 장관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강단 있게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검찰은 검찰개혁을 들고 나왔을 때 조직적으로 반발을 해왔고 정권에 대한 수사나 정말 국민의 눈을 돌리는 수사로써 검찰 권력을 지켜왔고 검찰개혁을 피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정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조직과 적절하게 그냥 손을 잡고 검찰개혁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밀고 나가는 것 자체가 추미애 장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소간에 비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추미애 장관이 감수하고 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 김남국 의원께서 이제 법사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쭉 상황을 지켜보셨을 텐데 궁금한 게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가지고 이제 검찰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 여러 가지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아, 이것은 다분히 추미애 장관을 압박하고 견제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조국 전 장관 때처럼. 그런 의도성 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 혹시 들었습니까?

김남국 : 야당에서 좀 그런 질의를 계속했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는 적법하게 휴가를 간 것이었거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것은 진단서 뭐 수술하지도 않았는데 갔다고 하면서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나온 결과는 진단서도 다 공개했고 그다음에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연장할 수 있다는 것들이 국방부에서도 그리고 많은 사병에 의해서 확인이 됐는데 그것을 수사까지 가지고 간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공세의 성격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검찰의 여러 가지 수사들이 굉장히 조금 과잉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수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대통령이 임명하려고 하는 장관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없었는데 그야말로 고발장만 접수하고 압수수색을 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됐고요. 그리고 특수부 검사라든가 어마어마한 인력을 동원해서 수십 년 전의 사건까지 심지어는 80 먹은 노모까지 수사하려고 했다가 역풍 부니까 그거는 멈췄다, 그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수사 자체가 정치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던 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 이제 아무래도 그 추미애 장관 또 조국 전 장관 이런 경우를 보면 뭔가 검찰개혁을 정부가 좀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검찰이 그 개혁에 저항하고 그러는 것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은데 김 의원께서 보시기에 윤석열 총장 검찰개혁에 적극적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김남국 :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국감에서 질의를 했던 것이 지난해 윤석열 총장이 약속했던 검찰개혁과 관련된 것을 얼마나 했는가. 실제 본인이 이행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뭐 여러 가지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이 있겠지만 검찰의 인권 침해 수사가 문제돼서 심야에 수사하는 심야수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물어봤는데 통계조차 알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실제 제가 통계로 확인해보니까 전년도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국감장에서 나와서 윤석열 총장이 약속했던 검찰의 과잉 수사라든지 인권 침해와 관련된 것들을 결국 말에 그쳤던 것이었습니다.

앵커 : 그렇게 검찰개혁 열심인 것 같아 보이지 않더라.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 정도 하고 공수처 문제 잠깐 좀 짚어보죠. 지금 후보 추천 원래 언제까지 하기로 돼 있었습니까?

김남국 : 이제 어제까지 결정이 되어야 연내에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 회의에서 좀 선정이 되었어야 했는데 어제 회의 내용을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무의미한 어떤 것들이 공전이... 무의미한 것들이 계속돼서 사실상 더 이상 회의를 하는 거 자체가 의의가 없어졌다는 것을 이제 대한변협 회장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앵커 : 그러면 이렇게 보시기에 다분히 국민의힘이 이렇게 시간 끌기 전략으로 가는 것 같습니까?

김남국 :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예견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천을 해야 하는데 추천위원을 한 4개월가량 추천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추천위원들이 후보자로 내세운 사람들 4명 모두가 공수처장으로서는 부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을 했는데 심지어는 정치인을 후보자로 추천을 또 이게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하는데 전부 다 후보자가 검찰 특수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애초에 국민의힘이 이 공수처를 저지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김남국 : 지금으로써는 불가피하게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수처법을 좀 개정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은 소위에서 아마 25일로 예정된 법사위 제1소위에서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고친다면 어떻게 고칠까요?

김남국 :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7분의 6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야당이 가지고 있는 비토권이 비토권으로 정말 정당한 비토권으로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는 방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꼼수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의결정족수를 한 3분의 2 정도로 완화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야당에서 계속 반대하더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렇게 법을 만든다는 거죠?

김남국 : 지금 여당 추천 2명이 들어갔고요. 법원과 뭐 법무부 그리고 또 이제 변협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어떤 3명의 위원들과 함께 협력하고 토론해서 아마 공수처장을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법을 고친다고 하면 또 야당 반발이 상당히 심하겠군요.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종 나와 주세요.

김남국 :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 :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과 인터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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