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전세대책 유탄맞아 또 늘어지나

◆ 겉도는 부동산대책 ◆

정부가 전세난이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조합 이주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으로 멸실 물량이 발생하면 주택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지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예정된 이주 시기가 늦춰질 경우 조합들의 반발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또 임차 수요는 단기적으로 억제할 수 있겠지만 신규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춰 매매시장을 오히려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1·19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 수도권 내 재건축·재개발 정비 사업에서 3만8000가구의 이주 수요가 발생한다"며 "특정 시기에 이주가 몰릴 경우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전국 재건축·재개발 이주 수요는 6만1638가구로 추정된다. 이 중 수도권은 3만8475가구로 절반 이상이고 서울은 5140가구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세난이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 조합들에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이주 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전셋값 급등이나 매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