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5회 틴매경TEST 시사용어

■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
펀드에 투자할 경우 시점에 따라 매입 단가에 차이가 생겨 수익률이 변할 수 있다. 적립식 펀드 방식은 일정한 투자금액으로 정기적 매입이 이루어지는데, 주가 하락기에는 구매 수량이 늘어나고 상승기에는 적게 매입하면서 주당 매입 단가가 평준화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에 따라 펀드 투자 수익률이 안정화 되며 주식 구매의 비용을 평준화 한다는 의미에서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라고 부른다.

■ 탄소배출권 거래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감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 온실가스 배출 사업자 별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탄소배출권)를 할당하고 여분의 탄소배출권을 사업자 간에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배출권 가격보다 낮은 비용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업은 감축량을 늘리고 여분의 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부족한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함에 따라 온실가수 감축을 외부에 위탁하는 효과를 얻는다.

■ 보몰효과
경제학자 보몰(W. Baumol)에 의해 발견된 현상으로, 노동력이 생산성이 빠르게 진보하는 제조업 부문에서 생산성 개선이 더딘 서비스업으로 옮겨감에 따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 증가가 둔화되는 것을 말한다. 임금 수준이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에서 유사하게 상승하면서 노동비용이 증가하고 서비스 물가가 상승하는 '비용질병' 현상이 발생한다는 가설이다.

■ 범위의 경제
범위의 경제는 유사한 상품을 각각 생산할 때 보다 한 생산시설에서 함께 생산할 때 비용이 절감되는 것을 말한다. 두 재화에서 동일한 생산요소를 사용하거나(은행에서 지점망을 활용하여 예대업무 뿐만 아니라 보험판매도 함께 하는 '방카슈랑스' 등), 한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부산물로 다른 상품이 나오는 경우(버터를 생산하면서 발생한 저지방우유 등) 범위의 경제가 나타날 수 있다.

■ 세이의 법칙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으로 고전경제학자 세이(Jean-Baptiste Say)가 주장한 이론이다. 기업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소득은 재화와 서비스 구매에 쓰이며, 소비에 사용되지 않은 저축 또한 금융시장을 통해 기업의 투자자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공급과잉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고전학파의 거시경제이론의 근간이 되는 이론이지만, 대공황과 장기 경기침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어 케인즈학파로부터 비판받았다.

■ 예정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율
보험료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말한다. 예정이율은 납입된 보험료를 보험금을 지급할 때 까지 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말하며, 시중금리가 하락할 때 예정이율도 함께 하락해 보험료는 상승하게 된다. 예정위험률은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사건(생명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사망, 화재보험의 경우 주택화재사고 등)이 발생할 확률을 의미하며 이것이 상승하면 보험료의 상승요인이 된다. 예정사업비율은 보험사가 계약 체결, 유지 및 관리 경비를 위해 책정한 비용 부분이다.

■ 외부효과
소비나 생산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이나 아파트 위층에서 내는 소음은 부정적 외부효과의 사례에 해당한다. 공장이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공장의 생산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감소했을 것이지만, 보상이 강제되지 않는다면 기업은 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이윤이 극대화 될 때 까지 과잉 생산을 하게 된다. 부정적 외부효과의 해결책으로 외부효과 발생자에게 세금(교정세)을 부과하거나, 오염물질을 배출할 권리(혹은 오염물질로부터 피해입지 않을 권리)를 획정하여 서로간에 협상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 카르텔
소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시장에서, 기업들 간에 담합을 통해 생산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인상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들이 경쟁하는 대신 독점기업처럼 행동하면서 독점이윤을 나눠 갖게 되고, 높아진 가격 때문에 구매를 포기한 소비자가 생겨나면서 사회전체의 후생이 악화된다. 정부는 담합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에 카르텔을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카르텔 참여를 가장 빨리 자백하는 기업에게 과징금을 면제해주어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리니언시'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임성택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