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野 경제통 의원들 "경제3법, 이래서 기업규제법"

野 경제통 의원들 "경제3법, 이래서 기업규제법"
추경호·윤창현·윤희숙 등 잇따라 토론회 개최

제1야당인 국민의힘 내 대표 경제·금융전문가로 알려진 추경호·윤창현 두 의원이 24일 경제3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하는 의원 공부모임인 '금시쪼문'에서도 20일 경제3법에 대한 공부와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경제3법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당초 정부여당의 법안처럼 여겨졌지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상황이 묘해져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면 안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높은 법안이지만, 김 위원장은 앞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서 "(완화할 거면) 법 개정을 할 필요도 없다"며 강한 목소리를 낸 상황. 당내에서도 이 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일부 문제되는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김 위원장이 '원안 고수'를 들고 나와 의원들 역시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다. 이런 상황에서 토론회와 의원 공부모임이 잇달아 열리자 일단 여당내 움직임을 지켜만 봤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수정 등 행동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24일 '공정경제 3법인가, 기업규제 3법인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는 기획재정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당내 대표 경제통인 추경호 의원과 금융연구원장을 지낸 경제 전문가 윤창현 의원이 주최한다. 경제3법 원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는 두 의원이 주도하는 토론회인만큼, 발제자로도 경제3법의 원안에 대해 반대하는 기조가 강한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가 나선다. 다만 토론자 배정에 있어선 균형을 맞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 진보 성향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와 상법개정안의 3%룰에 대한 재계 우려가 지나치다고 이야기해온 손영화 인하대 로스쿨 교수 등과 3법 반대입장을 표명해온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교수, 황인학 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금시쪼문'은 당내 의원 공부모임인만큼 외부 전문가보다는 의원들 자체적으로 진행된다. 여기에서도 발제는 윤창현 의원이 맡았고, 토론자로는 윤희숙 의원이 나선다. 모임을 주도하는 김기현 의원은 "이미 경제3법 관련 공부모임은 한번 진행됐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껴 전문가인 윤창현·윤희숙 두 의원을 모시고 한번 더 공부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인혜 기자 /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