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 대통령 향해 "호텔방 공공전세가 국민의 꿈이고 희망인가"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19일 발표한 전세 대책을 두고 "호텔방 공공전세가 국민의 꿈이고 희망인가"라며 탄식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걸 전세대란 대책이라고 내놓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설마 했는데, 기어코 호텔방을 전세방으로 만들겠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2018년 기준 임대주택은 총 830만호. 이중 공공임대 150만호, 등록임대 150만호를 빼면, 530만호의 전월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민간전월세시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지난 7월 이 임대차법을 고쳐 530만호의 거대한 민간 임대시장을 망가뜨려 놓았다"며 "이 시장을 복구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국민세금으로 호텔방을 포함해서 공공전세 11만4천호를 무슨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100가구의 전세 위주 공공임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 전 의원은 "멀쩡하게 돌아가던 530만호의 전·월세 시장은 대란에 빠졌는데, 원래 공급하려던 공공 임대를 살짝 늘려 11만4000호를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민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내집마련의 사다리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호텔방 공공전세? 이게 국민의 꿈이고 희망인가? 지금이라도 국민이 왜 절망하고 국민이 무엇을 희망하는지 직시하라"며 정책을 다시 만들 것을 촉구했다.
[최유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