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 정부, 이제 적폐라고 말하던 임대업계 큰 손…이미 실패한 정책"

국민의힘이 현 정부를 향해 "임대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적폐로 몰더니 스스로 임대업계 큰 손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호텔 전·월세' 정책과 19일 발표된 부동산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이미 올해도 수천가구가 미달된 '매입임대'를 또 다시 대안이라고 내놓았다"며 정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1만호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턱도 없는 수치"라며 "또한 하자 투성이에 거주 요건이 열악해 이미 올해도 수천가구가 미달된 매입임대를 또다시 대안이라고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난민인가. 임대사업자를 적폐로 몰더니 이 정부는 스스로 임대업계 큰 손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숫자 채우기로 전세난 돌려막기, 애먼 시장만 쥐어짜는 재탕 삼탕의 맹탕 대책은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호텔 전·월세' 정책을 직접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날 오전 공공지원 민간임대 전세 물량을 총 11만4000호의 임대주책을 공급하는 대책과 '호텔 전·월세' 대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끝으로 "재개발·재건축의 규제를 풀어 국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집을 지어달라. 임대차 3법을 되돌리고 청년 대출을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접 "임대차3법으로 전셋값 부담을 덜었다"라고 발언하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또한 '호텔 전·월세' 정책에 대해서는 "반응이 좋은 대책"이라고 스스로 칭찬하며 정책을 발표했다.
[박완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