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6년 연속 채택…한국은 2년 연속 공동제안국서 빠져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비판하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16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유엔총회 산하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컨센서스(전원동의) 형식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초안을 마련한 결의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 문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 우려가 추가됐다.
한국은 2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며 컨센서스에만 동참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에서 빠질 때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는 이유를 댄 바 있다. 이에 남북·미북 간 비핵화 협상을 우선시하기 위해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이번 결의안에 대해 "인간쓰레기 탈북자들이 날조한 거짓된 허구 정보를 적국이 짜깁기한 것"이라며 "북한에는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고문,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하면서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선 "보건 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제한적인 대처 능력 때문에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위태로운 인도주의적 상황에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는 "남북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외교적 노력을 권장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북한과 대화체를 유지하는 국가들이 계속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안보 구축을 지지할 것도 독려했다.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하는 내용도 지난 2014년부터 7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가장 책임있는 자'란 표현은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표현으로 인식된다.
한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17일 북한군의 한국 공무원 사살 건에 대해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청하는 이 서한에는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유가족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답변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