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했는데 학대받는 아동 매년 3만 명

【 앵커멘트 】

「9살 어린이를 가방에 가둬 살해한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충남 천안의 의붓 엄마.」

「열살 난 딸 아이의 몸을 불로 지지고 쇠사슬로 묶어 둔 경남 창녕의 계부와 친모에게는 징역 10년과 7년이 선고됐습니다.」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는 16개월된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엄마가 구속됐는데,

특히 이 사건은 3번이나 학대 정황 신고전화가 접수돼 아이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주변을 더 안타깝게 했죠.」

「오늘(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

한때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와 아동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줬던 이 문구가 등장한 지 20년이 됐지만, 학대받는 아동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만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 학대 부모와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서 발의돼 있는데요. 이전 국회뿐 아니라 현재에서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앵커멘트 】
국내에서 학대받는 아동 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만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 학대 부모와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서 발의돼 있는데요,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최근 잇따르는 아동 학대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 인터뷰 : 주광숙 / 서울 혜화동
- "자기 귀찮으니까 애들을 그렇게 가방에 넣고 학대를 너무 심하게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 인터뷰 : 최휘미 / 서울 하월곡동
- "부모님의 생활에서 힘듦이 있었을 것이고, 주변의 관심과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주어졌다면…."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을 두고 비난 수위가 높아지자,

「경찰이 2회 이상 학대신고가 들어오면 학대 부모와 아동을 분리하겠다며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는데, 경찰과 전문가 모두 즉각 분리제도의 법적 근거가 즉각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외부에서 이미 눈치를 챌 만하고 신고가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많은 아동학대가 진행이 되고 심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동학대 심각성이 커지면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 발의가 47개에 이르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 인터뷰 : 양향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6일)
-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 대한 건의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예결위에서 짚어 드렸고, 기재부 장관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대폭 늘려 학대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정지훈 VJ
영상편집 : 오혜진